「상수도요금 감면대상자 확대」안내

밀양시 수도급수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자가 추가됨에 따라 수용가의 감면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적용 지침을 만들어 요금감면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.

관련규정

□ 밀양시 수도급수조례 제41조(요금 등의 감면)

□ 밀양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23조(요금 등의 감면)

감면신청 및 수혜대상

□ 감면신청 대상

–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 수용가

– 장애인(1~3급)이 있는 수용가

– 국가유공자(상이등급 1급~5급)가 있는 수용가

–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

–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

□ 수혜 대상: 해당 급수전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주소 전입

요금감면 적용 방법

□ 상수도요금 감면신청서를 거주지 읍·면·동 사무소에 접수하면(상시)       매월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분에 대하여 다음달 고지분부터 감면 적용

□ 상세 내용

①   대상자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감면 처리를 하지 않고 신청자에 한하여 감면 처리

② 중복 적용 불가

③        업종이 가정용인 수용가에 한하여 적용

④ 혼합업종의 경우

- 가정용에 한하여 감면량 적용

⑤ 감면대상자가 세입자인 경우

- 실 거주지 여부 확인하여 주소지 확인이 되는 경우에 감면 적용

⑥ 세대별 계량기가 없는 아파트(공동주택)내 감면대상자의 경우

- 가구당 감면량(5㎥) 일괄 적용하여 고지서 발부

(고지서 명시   내용 : 해당 감면 가구수, 감면 정산금액 등)

- 감면대상 수용가의 감면신청 ⇒ 접수 및 확인(읍․면․동) ⇒ 감면적용              (상하수도과) ⇒ 관리사무소에 감면 내역 통보(관리사무소에서 감면              수용가 사용량에 대해 감면 적용 분배)

- 매달 감면수용가 명단 및 감면 내역 관리사무소에 통보

- 관리사무소에서는 감면대상수용가 이사 등 변동사항 상하수도과에 통보

요금감면 금액

□ 감면금액: 가정용 1단계 요율의 5세제곱미터

구 분	현 행	2018년 7월~
상수도	3,050원	3,200원
물이용부담금	850원	850원
하수도	1,550원	1,950원
합 계	5,450원	6,000원

※구경별 기본요금 감면제외

감면 처리 절차

수용가 신청 ⇒ 신청서 접수(읍․면․동) ⇒ 수급자 및 장애인, 국가유공자, 다자녀      가정 세대확인 및 실 거주지 여부 확인(읍․면․동) ⇒ 접수된 신청서 확인        (상하수도과 상수행정담당) ⇒ 감면 적용

행정사항

□ 읍면동에서는 접수된 신청서를 매월 1회 송부

※ 단, 매월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분에 대하여 다음달 고지분부터         감면 적용

□ 읍면동에서는 감면신청서 송부시 매달 전입, 전출 등 변동사항 통보

□ 상하수도과에서는 감면에 따른 관련 조례 등 미비사항 조치

- 국가유공자 등급 범위(상이등급 1급~5급)

- 사회복지시설 (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) 등의 내용 보완 조치

참고사항 (요금감면 안내)

대 상	감 면 내 용	신 청 방 법	구 비 서 류
기초생활수급자	가정용 1단계 요율의 월 5㎥ 요금	읍·면·동에 신청	1. 수도요금 감면신청서 (별지 제13호서식) 2. 수도요금고지서 3. 감면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-수급자증명서, 장애인등록증, 국가유공자증, 주민등록 등본, 사회복지시설 설치 신고증 등 증명서류 ⇒ 읍면동장 확인서로 갈음 (사회복지시설설치신고증 제외)
장애인 (1~3급)
국가유공자 (상이등급 1~5급)
다자녀가정 (19세 미만 자녀 3명이상)
사회복지시설 (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)	요금의 30%	상하수도과에 신청서 제출

[별지 제13호서식]

수도요금 감면신청서

신청구분	신규( ) 해지( ) 변경( )
수도 사용자	성 명			수용가번호
	급 수 전 주 소
감면 대상자	성 명		생년월일					성 별
	주 소
	등 급				등록번호
	변 경 전 주 소				전화번호
신청내용		⃞ 수급자 ⃞ 장애인(1~3급) ⃞ 국가유공자(1~5급) ⃞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⃞ 초·중·고등학교 ⃞ 다자녀가정

「밀양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」제23조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.

년     월     일

신청인 :              (서명 또는 인)   (수도사용자 등과의 관계:       )

밀 양 시 장 귀하

제출서류 : 상하수도요금 고지서 또는 상하수도요금 납부 영수증 사본 1부.

수도요금 감면대상 확인서

신청구분	신규( ) 해지( ) 변경( )
신청내용	⃞ 수급자 ⃞ 장애인(1~3급) ⃞ 국가유공자(1~5급) ⃞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⃞ 초·중·고등학교 ⃞ 다자녀가정

위 신청인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,

「밀양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」제23조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.

년     월     일

확인자    직                   성명              (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