【서식1】

「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」 합의서

공사명

계약상대자

상호 및 대표자

영업소 소재지

하수급인

상호 및 대표자

하도급 공종

업종 및 등록번호

영업소 소재지

(전화번호)

하도급내용

공종

하도급내용

도 급 액 :

하도급액 :

하도급율 :

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

위 시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｢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｣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,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.

청구일	지급기일	은행명	계좌번호	비고
매월 일	매월 일		통장사본 참조	수급인
			“	하수급인

제1조(근거) 본 합의서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103호 ｢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｣ 제13장 ｢공사계약 일반조건｣(‘14.8.5) 제9절의 “7”(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)의 규정에 근거한 ‘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’(이하 ‘노무비 구분관리제’라 합니다.)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.

제2조(정의) ‘노무비 구분관리제’란 발주기관,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,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.

제3조(대상공사 및 지급범위)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(직접 노무비 대상,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, 자재․장비 대금 제외)에게 지급합니다.

제4조(업무처리절차)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,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.

제5조(노무비 전용통장)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 시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.

제6조(선금지급)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.

제7조(지급상한)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,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.

제8조(지급방법의 예외)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.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의 요청(동의)시에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.

제9조(성실의무)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. 노무비 체불,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.

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.

년       월       일

발주기관   :   밀양시     (분임)재무관       (인)

계약상대자 :   ○○○(주)  대표              (인)

하수급인   :   ○○○(주)  대표              (인)

【서식2】

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(00월)
1.	공 사 명			0000공사
2.	계 약 금 액			금000,000,000원
3.	계 약 년 월 일			0000년 00월 00일
4.	착 공 년 월 일			0000년 00월 00일
5.	준 공 년 월 일			0000년 00월 00일
6.	노무비총액			금000,000,000원
7.	기지급금액			금000,000,000원
8.	금회청구액			금000,000,000원
	(계약상대자)			금000,000,000원
	(하도급인)			금000,000,000원
9.	잔여금액			금000,000,000원
위 금액을 00공사 00월 노무비(0회)로 청구하오니 아래와 같이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	구분	업체명			은행명	계좌번호	청구액
	계약상대자
	하수급인
붙임 현장인명부 및 당월 개인별 노무비 청구(지급)내역서 각 1부.
년 월 일
계약상대자 ㈜○○○○건설
○○○시 ○○○구
대표이사 ○○○ (인)
하수급인 ㈜○○○○건설
○○○시 ○○○구
대표이사 ○○○ (인)
밀양시 (분임)재무관 귀하

【서식3】

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 내역서

○ 공사명 :

계약상대자	해당 월	근로자 성명	청구액	계좌번호	전화번호
소계
하도급사1	해당 월	근로자 성명	청구액	계좌번호	전화번호
소계
하도급사2	해당 월	근로자 성명	청구액	계좌번호	전화번호
소계
합계

- 작성자 : 현장대리인         (인)

- 확인자 : 책임감리원         (인)

공사감독         (인)

【서식4】

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 내역서

○ 공사명 :

계약상대자	해당 월	구분	근로자 성명	지급액	계좌번호	전화번호	지급일자	서명
소계
하도급사1	해당 월		근로자 성명	지급액	계좌번호	전화번호	지급일자	서명
소계
하도급사2	해당 월		근로자 성명	지급액	계좌번호	전화번호	지급일자	서명
소계
합계

※ 1. 구분 : 계좌입금, 현금지급 구분

2. 현금지급은 근로자 서명 날인, 계좌입금은 서명 생략(은행 이체증명, 영수증 등 증빙자료 첨부)

- 작성자 : 현장대리인         (인)

- 확인자 : 책임감리원         (인)

공사감독         (인)

【서식 5】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인 경우 제출

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

1.  공  사  명   :

2. 계 약 상 대 자 :

3. 계 약 금 액 :

4. 공사금액 중 직접노무비 :

상기 공사에 대한 『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』 적용함에 있어, 당해 공사는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아래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 제도 적용에서 제외됨을 신고하고, 이에 붙임의 증빙서류(재직증명서, 급여대장(최근3개월), 4대보험 가입증명서)를 제출합니다. 동 제도 적용제외에  따른 임금 미변제에 대한 일체의 민․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 및 금회 신고한 하도급업체 모두에게 있으며, 임금체불 등으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할 것을 확약합니다.

추후 상용근로자가 아닌 자를 당해공사 직접노무비 지급대상의 노무자로 포함될 즉시 [서식 1]의 합의서를 제출하고, 『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』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.

참여 상용근로자 명부

상 호	성 명	생년월일	상 호	성 명	생년월일

붙임 : 재직증명서, 급여대장(최근3개월), 4대보험 가입증명서 각 1부.3

.   .    .

계약상대자(또는, 하도급업체) 주  소 :

상  호 :

대표자 :

밀양시(분임)재무관 귀하